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립준비청년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 자립준비청년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이 생산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를 통칭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정치, 경제이론, 사회 등 다른 행정 분야가 인간보다는 사물을 중심의 사물 지향적 가치를 가지는 것과 달리, 존재 지향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사회복지)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는 인도주의적, 이타주의적, 평등지향적인 동기와 행위 기준의 기초가 된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특별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개인 그대로 고유하고 독특한 실체로 사물 지향적 가치가 아닌 존재 지향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닌 모든 인간이 사물로 치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상의 지향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인간(클라이언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개인이라는 확실한 신념과 인간관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타인은 가지지 못한 소중한 무언가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간의 독자성의 가치는 개인의 삶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지위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 특유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행정가는 모든 인간을 무궁히 발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그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창조적 잠재력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주거공간 콘(CON)이 경기도 수원시에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으로 콘을 마련하고 부모 또는 양육자의 부재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2년 동안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매옥 시 주거복지팀장은 “퇴소 뒤 5년까지는 자립지원금과 매달 30만 원씩의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지원이 끊긴 이후의 청년들 생활이 더 막막한 실정”이라며 “그래서 29세까지로 입소 기준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오는 8월부터(2022년 기준) 월 5만 원이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 인상된 자립 수당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금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 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후 올해 8월엔 처음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이번 자립 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위 기사는 사회적 약자인 자립준비청년의 사회복지정책 사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정책과 현금지원사업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독립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는 홀로서기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며, 의식주 중 주거 공간의 부재와 경제적 부담은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경제적 지원은 자립을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립 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 매달 지원하는 수당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 것,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후략) 

 

사회복지의 가치는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사람에게,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에게, 가진 사람으로부터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활동의 사회적 근거와 기준이 되며 행동의 목표와 행정의 동기를 결정하고 실천 방법과 제도, 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는 앞서 소개한 인간의 존엄성 단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독자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졌기에 그 바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신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행정가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기 결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잊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격려와 지원해야 하고 개인 및 집단의 갈등과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가족이라는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등 고독, 불안, 우울에 빠져 술이나 불건강한 관계에 몰입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독자성과 창조적 잠재력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들의 자립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닌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에도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자립과 심리 정서적 측면의 자립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자립을 도울 수 있으로 보인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우울과 불안은 자립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취업, 빈곤 등 삶의 현실과 난관에 빠지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 정서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장기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정한 자립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서는 과정이 아닌 자신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이들과 서로 힘을 합치며 살아가는 주체적 과정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사물 중심의 사물 지향적 가치가 아닌, 존재 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행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장동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복지학총서 43), 2006

(2) 이정하,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수원시, 주거공간 ‘콘’ 열어, 한겨레, 2022,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7044.html

(2)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 30만원 → ‘35만원’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134

(3) 한유미, "이젠 함께 서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선한 운동' 확산, 복지타임즈, 2022,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95

(4) 정정호,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베이비뉴스, 2022,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366